기업지배연구소·자본시장연구원, ‘임원 보상의 최근 흐름과 규율 체계 개선 방안’ 정책세미나 성료

 지난 6월 19일, 여의도 금투센터 3층 불스홀에서 ‘정책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고려대학교 기업지배연구소(소장=김우찬)와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임원 보상의 최근 흐름과 규율 체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와 패널들의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주제 발표에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신재용 교수, 자본시장연구원 황현영 연구위원,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이창민 교수가 맡았고, 패널토론은 경영대학 김중혁 교수의 사회로 한겨례경제사회연구원 곽정수 선임기자, 경영대학 나현승 교수, 남양유업 심혜섭 감사, 자본시장연구원 이인형 선임연구위원, 한화컴플라이언스위원회 이재인 전무, 한국ESG기준원 정재규 선임연구위원이 자리했다.

 서울대학교 신재용 교수는 ‘주식기준보상 현황과 규율방안’에 대해 “미국기업 최고경영자 보상에서는 총보상의 70% 이상을 주식보상이 차지하며 당장의 매출과 이익을 올리는 단기업적 보다는 장기에 걸친 주가 상승을 이뤄내야 경영자가 큰 보상을 받는 구조이나 한국기업의 최고경영진과 임원 보상은 대부분 매출, 영업이익 등 단기재무성과에 기반한 현금성과급”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임원의 주식기준보상이 확산하는 것은 의미 있는 변화”라고 분석했다.

 다음으로 자본시장연구원 황현영 연구위원은 ‘현행 임원보수 결정 절차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발표하면서 국내 외 주요 기업의 임원 보수 공시 자료와 규제에 대한 비교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 임원 보수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이사 보수 결의에 대한 주주의 권한을 강화, 사업보고서에 공시되는 이사 보수 산정기준을 구체화할 것을 제안했다.

 한양대학교 이창민 교수는 ‘영국식 Say-on-Pay 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 “국과 EU 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이원화된 세이온페이(Say on Pay)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며 “세이온페이를 도입한다면 한국적인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창민 교수는 “보수정책 및 보수수준(보수보고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은 시행령으로 정하되 공시가 부실하지 않도록 영국의 공시 규정과 같이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세미나는 김중혁 교수의 사회 아래 토론자들의 열띤 토론이 진행됐으며, 플로우에서도 몇 개의 질문을 받았다. 한국의 ESG에 관한 질문과 최근 경영학 전반에 관한 논제 등 의미 있는 논의가 오가면서 이번 정책세미나가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