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선거 끝나면 국회서 바로 시작 

김원기 국회의장은 22일 “이제는 헌법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개헌론을 제기했다. 

김 의장은 이날 ‘한국정치의 현황, 과제 및 전망’을 주제로 한 고려대 경영대학원 교우회 초청 강연에서 “군사정권 아래에서 무한권력을 가진 집권자가 장기 집권하는 것을 막는데 주안점을 둔 현행 헌법은 이제 시효를 다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진전된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달라진 남북관계 등 시대 변화에 따라 헌법 개정이 필요하게 됐다”며 “국회에서도 올 상반기가 지나는 시점부터 개정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김 의장은 그 동안 수 차례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5ㆍ31 지방선거가 끝나면 국회차원의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해왔다. 

김 의장은 그러나 “개헌 문제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일방적, 졸속, 정파적 이해 관계에 따라 논의돼선 안 된다”며 “국민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학계와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이 함께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부 의원은 국회가 망가져도 당과 자신에게 유리하면 상관없다는 소아병적 언행을 하고 있다”며 상대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 부족, 상호 신뢰의 결핍, 법치주의 확립 미비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염영남 기자 libety@hk.co.kr  (한국일보) 

 
 
 
제93회 고경아카데미,3백50명 참석  성황리 개최 
김원기 국회의장 개헌의  필요성 역설 주목   
 
   김원기 국회의장이 2007년 대선을 전후한 헌정사상 10번째 개헌 가능성을 시사했다.
 
3월 22일 오전 7시 교우회관에서 개최된 ‘제93회 고경아카데미’의 초청 연사로 나선 김원기 의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헌정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국민 중심의 개헌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1948년 제헌 이후 진행된 9차례의 개정 중에는 군사독재정권 시기에 자행된 부끄러운 개헌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민주화 이행기가 끝난 지금 헌정질서를 새로이 하여 실천적 민주주의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개헌 시기와 관련해서는 “2007년 말에서 2008년 상반기에는 대선과 총선이 차례로 치러지게 되므로 개헌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개헌의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바는 없으나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합의가 되면 대통령 임기 4년 중임 개헌이나 내각 책임제 가능성도 공론화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앞으로 국회의장으로서 성숙된 법안을 제출할 수 있는 국회의 역량을 갖추도록 노력하고 이를 위해 상호 신뢰를 갖는 한편, 정치적으로는 지역주의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미국의 경우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75%에 육박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10%대에 머물고 있다며 국민의 과반수에서 1%가 많은 51%의 신뢰성부터 시작하여 국회 신뢰도를 점차로 높여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날 모임에는  350여명의 인사들이 참석했다  
 
고경아카데미는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우회가 1977년 2월 25일 창설한 이래 92차례의 강연을 가지며 유용한 정보 습득의 및 교우간 만남의 장으로서 운영되고 있다.
 
        (경영신문 장혜란 기자)   

 
 
 
 김원기 국회의장, "지금이 헌법개정 논의할때" 
 
[매일경제 2006-03-22 17:02]  

"이제는 헌법 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때다."
김원기 국회의장은 22일 고려대학교 교우회관에서 열린 초청강연에서 "군사정권에 서 무한권력을 가진 집권자가 장기 집권하는 것을 막는 데 주안점을 둔 현행 헌법 은 이제 시효를 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개헌 논의는 학계를 비롯한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함께 연구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국회도 올 상반기 직후 곧바로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으 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헌법 개정이 민주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다.

김 의장은 특히 "많은 사람들이 내년을 개헌의 적기로 보고 있다는 데 공감한다"며 "다만 이 문제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일방적이거나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논의돼서는 안되고 국가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헌번 개정 필요성의 근거로 우리 사회의 민주화가 진전된 데다 탈냉전ㆍ 세계화ㆍ남북관계 등 시대 변화가 뚜렷하고 지역주의 구도 타파와 경제양극화 해소 등 국민통합을 위한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을 꼽았다.

김 의장은 한국 정치의 문제점으로 △상대의 가치를 인정ㆍ존중하는 자세 부족 △ 신뢰 결핍 △법치주의 확립 미비 등을 꼽았다.

[홍종성 기자]

  
 국민일보 
 
 
김원기의장 “올 상반기 지나면 개헌논의 시작될 것” 
 
 
[쿠키뉴스 2006-03-22 14:56]  

[쿠키정치] 김원기 국회의장은 22일 “이제는 헌법개정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질 때”라며 “국회에서도 올 상반기가 지나는 시점부터는 개정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고려대 교우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경영대학원 교우회 초청강연에서 “현행 헌법은 군사정권 하에서 무한 권력을 가진 집권자가 장기집권하는 것을 막는데 주안점을 둔 것이며,이제 시효를 다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헌 필요성의 근거로 민주화 진전,탈냉전,세계화,남북관계 변화 등의 시대적 변화를 꼽았다. 그는 그러나 “개헌 문제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일방적이거나 졸속으로 논의돼선 안된다”면서 “국민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학계를 비롯한 전문가들과 시민사회가 함께 연구하고 숙의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또 현재 한국정치의 문제점으로 상대방의 가치 존중자세 부족,신뢰의 결핍,법치주의 확립 미비를 지적하며 “지금까지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 일이 너무 잦았다”고 질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김원기 국회의장 “개헌 논의할 시점” 
 
 
 
[파이낸셜뉴스 2006-03-2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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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기 국회의장은 22일 “이제는 헌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의장은 이날 고려대에서 열린 고대 경영대학원 교우회 초청 강연에서 “군사정권 하에서 무한권력을 가진 집권자가 장기집권하는 것을 막는 데 주안점을 둔 현행 헌법은 이제 시효를 다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의장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가 크게 진전했고 탈냉전·세계화·남북관계 등 시대도 변했다”며 “다만 이 문제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일방적, 졸속,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논의돼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의장은 이와 관련, “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학계·전문가·시민사회가 함께 연구, 숙의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국회에서도 올 상반기가 지나는 시점부터는 개정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한편 그는 한국정치의 문제점과 관련, “상당수 의원들은 국회를 당리당략의 경연장이나 대권을 향한 대리전의 장소로 치부하고 있다”며 “심지어 국회가 망가져도 당과 자신에게 유리하면 상관없다는 소아병적 언행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