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경영대학과 고대 경영교육그룹의  전 교우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41회  고경포럼이 6월 29일 오전 롯데호텔 사파이어 볼룸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 초청연사로 나선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잘사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통해 성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다음은 발표 내용 요약 
 
(내용요약 유희아 /사진 이진우) 

   우리나라는 1962년부터 경제개발계획을 시작하고 70-80년대를 거치면서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다. 하지만 한국이 잘사는 나라냐고 물었을 때 선뜻 ‘그렇다’고 하기엔 아직 무리가 있다. 그렇다면 잘 사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GDP가 높다고 무조건 잘 사는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 내가 생각하는 잘 사는 나라의 의미는 1인당 GDP가 높은 나라이다. 즉,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잘 사는 나라가 진정한 의미의 잘사는 나라이다. 지난해 통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GDP 세계 10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1인당 GDP는 34위에 불과하다. GDP와 1인당 GDP의 차이가 이 정도라는 것은 아직도 우리나라가 갈 길이 멀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빠른 성장을 통해  GDP와 1인당 GDP의 차이를 줄이고 1인당 GDP 3만불 시대로 가야한다. 현재 정부의 많은 예산이 복지정책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이것은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바뀌어야 하며 정부가 걱정하고 있는 양극화 현상,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문제 등도 성장을 통해 해소해 나가야 한다. 그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당연히 기업의 몫이다. 우리나라 경제를 기차에 비유한다면, 기업은 그 기차를 선두에서 이끄는 기관차이다.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작년 세계은행이 155개국을 대상으로 기업환경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27위를 기록했다. 일본이 10위, 대만이 21위, 말레이시아가 21위를 기록한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기업환경 개선에 아직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함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기관, 언론, 시민단체 등이 기업의 고충을 이해해주고 기업을 아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반기업 정서가 높기로 유명한데, 반기업 정서는 국민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국민여론은 곧 국가의 입법과 사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물론 대기업의 정격유착, 비윤리적인 행위 등이 반기업 정서를 자초한 면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대기업이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면도 무시할 수는 없다. 미국 포춘지가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 중 11개 기업을 가지고 있는 스위스는 대기업의 성장으로 자연스럽게 국가의 성장까지 이룬 경우이다. 이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 성장에 있어서 대기업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반기업 정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 시민단체의 지지와 함께 기업 스스로도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지속적인 기업가 정신 교육도 필요하다. 유럽연합은 기업가정신교육을 금년부터 강화하여 실시중이며 미국 또한 정보, 민간 협력으로 다양한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 교과서에서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시정되어야 하며 어렸을 때부터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기업 정서의 해소와 함께 행정규제 완화, 노사환경 개선, 중소기업과 대기업과의 협력관계 개선, 무역개방, 외자유치 등 국가와 기업 모두가 노력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다. 이 사항들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다.  
  행정규제에 관해서 이야기 하자면, 과거에 비해 규제가 많이 해소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기업경영에 있어서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들이 많이 남아있다. 분명 규제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을 테지만, 기업의 활발한 활동, 나아가서는 국가 전체의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감히 규제를 철폐해야한다. 
  노사통합도 중요한 문제이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국가파산의 위기까지 갔었던 아일랜드가 1인당 GDP 4만 8천불을 기록하며 지난 10년간 유럽 GDP성장률의 세배에 달하는 GDP 성장률을 이루어 낼 수 있었던 것은 노사환경 개선을 꾀했기 때문이었다. 1990년대 아일랜드는 노사정 대타협을 이루어 내고 과도한 임금인상, 노조파업 등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노사통합을 위해 노력한 결과 현재 아일랜드는 잘사는 나라가 되었다. 
  중소기업 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다. 중소기업의 33%만이 대기업과 협력관계를 이루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협력관계를 늘리고 상생관계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한다. 또한 이제까지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융자문제 등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투자형식의 지원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중소기업의 기술진보와 마케팅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무역 개방에 관해서 이야기 하자면, 우리는 FTA와 같은 개방을 통해서 투자와 업무의 질을 높여야 한다. 대외 경제 연구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미 FTA의 결과 GDP와 복리후생 부분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한다. FTA의 모든 항목을 따르는 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개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 개방이라는 것은 단순히 무역의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국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다는 의미이다. 
  적극적인 외자유치도 필요하다. UN 무역개발의 2005년 세계투자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잠재가능성이 20위인 반면에 실제 투자규모는 109위에 그쳤다고 한다. 
불확실성, 규제와 간섭, 정책의 일관성 결여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기업하는 일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외국인들도 우리나라를 ‘Country of Morning Surprise' 라고 칭하며 우리나라 경제 정책의 불확실성을 개탄한다. 
  위에서 이야기했듯 우리나라 경제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땅덩어리도 작고 자원도 풍부하지 않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나라이다. 정부와 기업, 시민단체,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창의와 혁신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