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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창간 17주년 및 쿠키건강TV 개국 13주년 특별강연
이한상 고려대 교수 "주주이익 가치 실현에도 집중할 필요"

“자본주의를 하는 한 ‘거버넌스’는 자본주의적 정의를 담보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입니다.”

23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민일보 12층 컨벤션홀에서는 쿠키뉴스 창간 17주년 기념 포럼 기념행사가 열렸다. 이날 이한상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ESG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에 나섰다.

이 교수는 이날 글로벌 ESG 경영 열풍 속에서 기업들이 환경(E)과 사회(S)에 중점을 둔 경영을 펼치고 있는데, 지배구조(G) 개선에 먼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국내 기업 지배구조 특징에 대해 이 교수는 “외국 교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한국 경영 현상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며 “하나는 경영권이라는 컨셉이다. 흔히 무소불위로 왕처럼 군림할 수 있는 권위로 통한다. 사회적 권위를 포함해 외국에서는 보기 힘든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접근 방법으로 이 교수는 먼저 ‘파이 쪼개기 전략’을 소개했다. 파이 쪼개기란 기업이 희생에 이익을 나누는 것을 말한다. 그는 “분배가 문제라는 생각에 등장한 지배구조 개선 세워진 전략”이라고 소개하면서 “일례로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내세웠던 살찐 고양이법이나 배당을 제한하는 당정청의 은행 배당 제한 정책 등이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들 개선책에 대한 한계점을 이 교수는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 부분들은 기업 입장을 고려한 전략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며 “기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야 변화 가능한 방법을 고안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주주가치 제고를 촉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주주이익 극대화가 문제되면서 이해관계자 중심주의와 환경, 사회 등에 대한 관심이 증대했지만, 우리는 아직 주주이익 극대화 실현을 해 본적도 없는 상태”라면서 “ESG 경영을 위해서 우리기업들은 우선 주주이익 가치 실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기업 경영자와 투자자들을 적으로 보고 없애야 한다는 ‘재벌 개혁’ 주장과 기업이 만들어낸 이윤을 잘 나누기만 하면 된다는 ‘분배론’은 결코 근원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도 설명했다. 이어 “재벌 개혁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사후약방문식의 해결에 그치고 말 것”이라면서 “원론적인 처방을 하고 잘못을 저지르면 엄중하게 처벌하는 정공법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ESG경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모든 주주의 이해를 적극 고려하고, 준법 강화 등 기본적 역량을 키워야 한다”며 “기업의 핵심역량을 활용해 사회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부산물로 이익을 얻겠다는 여러 트렌드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