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경제통합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각국 정부의 기업 간섭의 배제에 있다.”

세계화의 도전과 OECD의 역할 /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특강

앙헬 구리아(Angel Gurria)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이 20일(수) 오후 5시 2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LG-포스코 경영관 대강당에서 Managing Globalization -The Role of the OECD 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가졌다. 이번 강연은 고려대 경영대학이 2006년 여름부터 OECD 본부에 경영대학 학생을 인턴으로 파견하는 등 OECD와 활발한 교류를 해오고 있는 중에 한국의 ‘OECD 가입 10주년’ 업무 차  방한한 앙헬구리아 사무총장을 고대 경영대학 측이 특별 초청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글 한상용 /사진 임규택)

             구리아 사무총장은 인터넷과 같은 매체의 발달로 세계화와 세계적 경제통합의 추세는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화두를 던지면서 이러한 세계화의 도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technology, biology, mathematics와 같은 요소에 집중 하여 첨단 기술(cutting edge)을 항상 따라 잡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세계의 경제통합 과정에서는 항상 이해 당사자국가들 간의 여러 가지 종류의 저항과 도전이 필연적으로 따른다고 말했다. 그에 대한 예로 지난 7월 카타르 도하에서 있었던 도하 다자간 무역협상(Doha round)을 들면서, 이 협상의 과정에서 OECD는 이해 당사자 간의 교섭을 이끌어 내기 위해 다양한 교섭을 시도했지만 결국 최종적으로는 결렬되었다고 말하며 이것이 오늘날의 현재 진행 되고 있는 세계경제 통합에 대한 대표적인 도전의 예라고 강조했다.

구리아 총장은 이어 최근 몇 달 전에 신문에서 읽은 미국 펩시콜라의 프랑스의 낙농업체 다농에 대한 독일회사의 스페인 전력회사에 대한 인수시도가 프랑스와 스페인 내의 정치인들의 반대로 무산된 예 등을 소개하면서 각국 정부의 규제가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방해함으로써 경제통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또 멕시코나 아프리카 국가들의 국민들이 보다 나은 경제적 기회를 찾기 위해 미국이나 유럽 등 부유한 국가로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가는 일을 언급하면서 세계 경제통합과 세계화(globalization)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세계적인 이슈라고 말했다. 그리고 향후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빠른 고령화와 인구의 감소가 세계화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나라들은 지금부터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앙헬 구리아 총장은 세계화를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인적자원(high level human capital)의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에 대해 OECD가 만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PISA(program of international student accessment)을 통해 조사한 여러 가지 지표에서 한국이 거의 조사 대상들 중에 top tier에 있다는 사실은 미래를 위해 좋은 신호이고, 인구가 5천만 밖에 안 되는 한국의 놀라운 경제발전의 스토리는 자신의 조국인 멕시코의 발전을 위한 좋은 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한국 내의 높은 외국인 투자의 유치는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고, 지난 15년 동안 한국은 OECD의 기준에 맞는 기업의 투명한 지배구조를 만드는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계 경제의 통합으로 인해 기업의 지배구조가 기업을 평가하는 중요 요소가 되었다고 강조하면서 OECD는 현재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기업 자배 구조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리아 총장은 한국 기업은 많은 외국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미국이나 유럽의 국가들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글로벌 프로세스가 가능한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은 또 세계화(globalization)의 어두운 면(dark side)으로 뇌물 부패(bribery corruption), 자금 세탁(money laundrying), 세금 회피(Tax Evation), 위폐 제조(counterfeiting) 등을 언급하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OECD는 다른 관련된 기관들과의 협조아래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하고, 10년 전 한국의 OECD가입과 멕시코의 가입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부유한 국가들만 OECD의 회원국인 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화를 지향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을 따르는 국가들이 OECD의 멤버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며 OECD는 세계화와 세계 경제 통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하며 강연을 끝마쳤다.

<다음은 경영대학 김은선 학생이 OECD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의 특강 내용을 정리한 것. 요약 분> 

-국제화와 OECD의 역할

국제화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운송비용의 감소이고 두 번 째는 기술적 발전이다. 교통수단이 다양해지고 발전하면서 물건이나 사람들의 이동이 자유로워졌고 이러한 이동의 자유가 국제화를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또한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기술적 발전이 사람들이 생각을 공유하고 세상을 통합하는데 기여했다.

국제화를 살펴보기 위해 국제무역, 투자 그리고 노동력의 이동, 이렇게 3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무역은 지난 50년간 그 규모에 있어서 3배가 증가했고 해외직접투자는 70년대 이후 4배나 증가했다. 노동력의 인구 측면에서 살펴보면 OECD비회원국에서 회원국들의 유입은 계속해서 늘고 있다. 이는 얼마나 세계가 경제적으로 통합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수치적 근거가 된다.

무역의 국제화와 관련하여 우리를 가장 실망시키는 것은 지난 7월에 있었던 도하라운드이 실패에 있다. 이 자리에서 후진국들은 선진국들이 농산물에 대한 세금/규제 철폐 및 자국의 농산물 시장에 관한 지원을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선진국들은 개도국들의 풍부한 자원으로의 접근성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자유무역이 5000억에서 7000억불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하 라운드는 결국 새로운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도하라운드자체를 성사시키는 것은 오히려 쉽다는 것이다. 그보다는 질병, 전쟁, 가난 등과 같은 더욱 중요한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투자부문과 관련해서는 Pepsi-Danon, Mittal-Arcelor 사건과 관련해서 알 수 있듯이 각국의 정부들이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국가의 경제적 보호는 비단 무역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부문에서도 존재하는데 각국 정부들이 이를 국가적 주권을 저해한다는 생각자체가 진정한 경제통합을 저해시키는 요인이다.

종교적 자유를 위해서, 혹은 단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등 다양한 이유로 사람들을 이민을 선택하지만 OECD는 경제적 이유로 인해 나타나는 인적 이동에 집중한다. 앞으로의 경제발전에 영향을 끼칠 OECD 국가에서의 고령화 현상과 인구감소 현상은 아직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개도국들로부터 인구의 수급이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띄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을 이질적이지 않도록 어떻게 통합시킬 것인가, 언어 등과 관련한 교육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관한 이슈가 생겨난다. 

인적자원의 개발은 이러한 문제점들과 함께 OECD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 중 하나이다. 기본적으로 인적자원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의료혜택의 발전과 교육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은 단기간에 OECD 평균에 근접할 만큼으로 한국인들의 기대되는 수명을 늘릴 수 있었고 OECD가 PISA 프로그램을 통해 측정하는 교육의 질적 측면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드러내고 있다.

기업의 투명한 지배구조는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외국투자를 유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한국은 이 분야에서 10~15년 사이에 많은 발전을 했다. 세계 경제가 통합되면서 기업지배구조가 한 국가의 기업이 다른 국가의 기업과 경영활동을 하거나 외국 투자자들이 다른 국가의 기업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기 때문에 OECD에서는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국제화의 어두운 면으로는 뇌물제공이나 탈세, 부패, 돈세탁 등이 있다. OECD는 anti-bribery convention을 통해 반뇌물 정책을 확대했고, 지적재산권을 모든 나라가 존중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OECD는 부자나라의 모임이 아니라 국제화를 통해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국가들의 모임이다. 국제화의 이점이 다양한 사회로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단체이며 이것이 가능하게끔 하기 위해서 국가 분석 보고서, performance측정과 서로에 대한 벤치 마킹 및 자유무역에 저해되는 요소를 감소시키이 위한 국가들의 협력을 다지고 있다.

<질문>

1. 멕시코에서 대부분의 은행들은 외국의 소유가 되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소비자는 항상 더 좋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 받기를 원한다. 이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면 한 국가내의 기업의 주인이 자국이든 타국이든 무관하다. 외국의 기업들이 국내의 기업들의 주인이 되더라고 국가가 이들 기업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철저히 하고 시장의 힘에 의해 산업이 운영되도록 맡구 둔다면 결국 더 효율적인 시스템이 갖추어 질 것이고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은 더욱 낳은 서비스를 제공 받게 된다.

2. Pepsi-Danon의 문제는 단기적인 고용불안정이었다. 이에 대한 의견은?

Pepsi가 Danon과의 합병이후 직원해고를 계획하고 있었다면 이는 당연히 효율성이 높이기 위함이다. 다시 말하면 Danon에 불필요한 인원이 고용되었고 이는 비효율적인 고용구조를 나은 것이다. 만약 프랑스정부가 이러한 이유로 반대했다면 결국 비효율성을 권장하는 것이 됐다.

또한 정치적으로 주요한 축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함이라는 이유도 제시되었다.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소비자는 더욱 높은 값을 지불해야 하고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은 적정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것이 된다. 국가적 이익이 자유무역이나 국제화를 저해하는 핑계가 되서는 안된다.

3. 인도에 관한 질문.

인도는 앞으로 중국의 인구를 추월할 것이고 최근 몇 년간 8%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굉장히 주요한 국가이다. 인도의 중상층이 대부분이 영어에 능통하고 인도의 교육체계가 질적으로 향상하는 만큼 앞으로 기술과 지식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많은 발전 가능성이 있다. OECD는 올해 인도의 경제에 관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한다.(economic survey)

3. 서비스업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해 달라

한국은 전통적으로 제조업을 기반으로 발전해 왔다. 제조업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효율성의 측면에서 경쟁을 해야 하고 신흥국가들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발전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서비스업을 강화해야 하는데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은 어떠한 나라보다도 연구개발에 많이 투자하고 과학과 기술분야에 관한 관심이 높기에 미래가 밝다. 특히 여러분은 최고의 환경에서 최고의 교수님들로부터 교육을 받고 있기에 이에 걸맞게 항상 최고를 지향하고 변화를 주도해야 할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자국어에 대한 자부심도 중요하지만 영어는 국제화에 필요한 수단이자 도구이고, 다른 세상과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열심히 배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