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 제14차 공개세미나 
이한상 고대 교수 '강화된 회계감사, 약인가 독인가?' 발제

주기적 감사인지정제, 표준감사시간제 등이 포함된 '신(新)외부감사법' 시행으로 인해 기업 회계감사가 깐깐해졌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개정에 대한 평가는 기업이나 감사인 입장이 아닌, 오직 '투자자' 입장에서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본시장 건전성의 근간은 '투자자 보호능력'이고, 투자자 보호의 근간은 '투명한 회계정보의 제공'이라는 설명이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18일 여의도 63컨벤션센터 라벤더룸에서 개최된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 14회 공개세미나'에서 '강화된 회계감사, 약인가 독인가?'를 주제로 발제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최근 강화된 회계감사로 인해 촉발된 '아시아나 사태'를 설명하면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감사의견 적정 비율은 한국이 99%로 세계에서 가장 높았다고 전했다. 같은 기간 미국은 66%, 일본은 72%이었으며 중국도 96%로 한국보다 낮았다.

아울러 같은 기간 한국의 실제 감사보수는 미국, 일본, 중국의 감사보수 모형 추정치의 각각 11%, 31%, 61% 수준에 불과하고 평균 6억5000만원, 1억8400만원, 5400만원이 더 낮았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신외감법(지난해 11월 시행)이 도입되기 전 한국 회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재 상황은 자본시장이 회계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국가가 회계기준을 강화하고 감리강화에 이어 회계감사 시장에까지 개입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지배주주가 투명성에 대한 유인이 작아 자유수임제도의 근간인 제품 차별화와 신호 및 선별효과가 작동하지 않고 회사와 감사인이 '갑을관계'를 형성하면서 감사인 독립성은 물론 노력이 저하되어 해마다 회계투명성이 세계 최하위권으로 분류되어  왔다는 것.

이 교수는 그러면서 강화된 회계감사가 약인지 독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누구'의 약이고 독인지의 각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은 기업, 기업단체, 회계법인, 회계사단체, 감독기관과 관련한 이권계산 보도에만 집중했는데, 약과 독의 주어는 '투자자 오직 투자자'일 뿐이라고 이 교수는 강조했다.

경제발전의 핵심은 자본시장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에 자금공여를 통해 지배적 사업자를 배양하는 능력이며, 자본시장 건전성의 근간은 투자자 보호능력이고 투자자보호의 근간은 투명한 회계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면 회계감사 품질은 증권분석과 투자의 기초지만 신외감법 논쟁에 투자자의 목소리는 없다"며 "이는 투자에 회계정보 이용정도가 낮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개인투자자가 목소리를 낼 수 없는 환경에서 전문투자자, 재무분석가, 기관투자자, 기업지배구조 관련 연구소 및 학계에서 투자자 관점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하며 무엇보다 정부가 투자자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신외감법의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와 표준감사시간제는 단기적인 극단처방약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독"이라며 "단기조치로 인해 향상된 재무제표 품질을 경험한 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는 지정제와 표준시간 없이도 적정한 수준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정상적인 과정으로 회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보수는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준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대가로 금액의 다과보다 적정성이 문제다. 앞으로 예견되는 감사의견을 둘러싼 논쟁을 혼란이 아니라 자본시장의 발전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