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eviating Drug Shortages: The Role of Mandated Reporting Induced Operational Transparency

이현석 교수(고려대학교 경영대학)

매년 다수 발생하는 의약품 부족은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의약품 부족으로 인해 의료 제공자는 (1) 어떤 환자에게 약의 우선권을 주어야 하는지, (2) 그 약의 효능이 덜한 혹은 검증이 덜 된 대체 약품을 사용해야 할지, 또는 (3) 처방을 하지 말아야 할지 등의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러한 결정은 환자에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의약품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서 많은 국가들은 다양한 정책을 적용해 왔다. 예를 들면, 미국 FDA에서는 잠재적으로 의약품 부족을 야기시킬 수 있는 제조과정의 이슈들을 제약회사들이 보고하도록 강제하는 정책을 2012년 도입하였다. 이러한 강제적 보고는 운영 투명성을 높이게 된다. 이는 경쟁업체가 빠르게 기회를 포착하여 짧은 시간 안에 생산을 늘릴 수 있게 되고, 이러한 잠재적 위험을 알고 있는 제조회사는 의약품 부족을 더 빠르게 해결하기 위한 동기부여가 생기게 한다고 하지만, 이 정책의 실효성은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미국(2012년)과 캐나다(2017년)에서 시행된 강제적 보고 정책이 실제 의약품 부족 해결에 걸리는 시간을 얼마나 단축시켰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새 정책은 의약품 부족을 해결하는 시간을 효과적으로 단축시켰고, 이 효과는 그 약을 만드는 회사들의 경쟁상황에 따라 달랐다. 강제적 보고 정책은 과점일 때 가장 효과가 컸고, 독점이거나 여러 기업이 공존하면 그 효과가 약해졌다. 이러한 발견은 추후 관련된 정책을 개선 및 발전시키는 데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약의 경쟁 상황에 따라 정책의 효과가 다르다는 점은, 정책 수립에 있어서 일관된 적용을 하기보다는 경쟁 상황을 고려한 차등적 적용이 필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