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적분할

회사를 분한할 때 기존주주들에게 분리한 회사의 지분도 똑같이 나눠주는 것을 말한다. 기존 주주들이 양쪽 회사에 모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수평적 분할 방식이다.

기존 회사에서 일부 사업부만 떼어내 100% 자회사로 만드는 분할 방식도 있다. 이를 물적분할이라 한다. 사업부는 분리되지만 모회사는 자회사를 완전히 지배하는 수직적 분할이다. 기존 주주들의 지분 구조에도 변동이 없다.

최근 국내 주요기업들은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사업을 분리하고 있다. 삼성전자에 앞서 올 들어 오리온, 매일유업, 크라운제과, 현대중공업 등이 인적분할을 선언했다. 대주주의 지배력을 비교적 쉽게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적분할로 회사를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나누면 대주주는 사업회사의 지분을 출자해 지주회사의 지분으로 교환한다. 이렇게 되면 대주주는 지주회사 지분율이 올라가는 효과를 본다. 

인적분할이 대주주의 지배력을 비교적 쉽게 강화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로 쓰이다 보니 이를 곱지 않게 보는 시선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경제민주화 법안을 통해 이를 규제하려는 움직임도 나온다. 야당이 추진하는 경제민주화 법안은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 전환 시 자사주 활용을 제한하거나 양도차익 과세 등 다양한 인적분할 규제방안이 포함돼있다. 대주주가 인적분할을 이용해 손쉽게 회사 지배력을 강화할 수 없게 만들려는 것이다.
 

■ 적석총

일정한 구역에 구덩이를 파거나 구덩이 없이 시체를 놓고 그 위에 돌을 쌓아 만든 무덤. 송파구 석촌동고분공원에서 만주 고구려 장군총과 비교되는 초대형 적석총이 발굴됐다.

한성백제박물관은 "올해 석촌동 고분군을 발굴 조사한 결과, 1호분과 2호분 사이에서 사각형 모양의 적석(돌무지) 단위가 광범위하게 연결된 거대한 적석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적석총은 사각형 적석 10여 개가 이어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표면을 깎아내고 점토를 켜켜이 다져 올린 기반 위에 돌을 쌓아올린 적석이 잇따라 이어진 것이 특징이다.

박물관은 "현재까지 확인된 적석총의 전체 규모는 사방 40m가 넘는 크기"라며 "만주의 고구려 장군총과 비교되는 초대형급"이라고 보도자료에 썼다. 하지만 학계 전문가들은 "단일 고분인 장군총과 비교된다는 수식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차순철 서라벌문화재연구원 조사단장은 "'초대형 적석총'이 아니라 작은 적석총이 서로 연결된 구조이고 개별 적석총의 크기는 중소형 정도일 것"이라며 "단일 고분과 크기를 비교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했다.

일각에선 서울시가 한성백제 유적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발굴 성과를 '과대 포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2020년까지 한성백제 유적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목표로 한성백제의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유적 발굴과 복원에 공을 들이고 있다. 박물관이 보도자료에서 "이번 발굴 조사는 석촌동 고분군이 풍납토성·몽촌토성 등 도성 유적과 짝을 이루는 백제 한성기의 왕릉지구로서 위상과 면모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 한류비자

정부가 관광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만든 5년짜리 복수비자다. 내년 1월 부터 중국 현지 여행사를 통해 300만원 이상의 여행 상품을 구입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발급 받을 수 있다. 한 번 방문하면 30일까지 체류 가능하다. 지금까지 중국 관광객은 한국을 찾을 때마다 새로 신청해야 하는 단수 비자를 발급받았다. 
   
정부 한류 비자 발급을 결정한 이유는 늘어가는 중국 관광객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중국 관광객은 1억명에 육박했다. 2020년에는 2억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중국 관광객은 연간 100조원 이상을 해외에 뿌리는 귀중한 손님이다. 일본, 태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과 미국, 유럽은 중국 관광객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는 이유다.
  
정부는 중국인 부유층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류비자는 내수 경기에도 큰 도움을 줄 거로 전망한다. 정부가 예측한 자료에 따르면 한류비자를 내년 30만명, 2020년까지 최대 100만명이 발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2020년 기준으로 이는 전체 유커의 10%에 이르는 규모다.
 

이와 함께 고부가 여행 상품도 개발할 예정이다. 관광산업에서 중국 의존도가 증가하지만, 국내 여행 상품 상당수가 저가 쇼핑 위주라 질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정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프리미엄 상품' 여행 패키지 50여 가지를 준비해 최종 선정을 앞두고 있다.
  
앞서 일본은 중국인 대상 비자 발급 기준을 완화하고 절차도 간소화해 '관광 입국'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 가전제품과 의류에서 화장품과 생활용품까지 면세품 대상도 확대했다. 태국은 최근 '제로 달러 투어(초저가 여행상품)'를 강력히 단속하며 관광 고급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6개월짜리 복수 비자도 발급했다.
  
정부는 이번 결정이 “고소득층 관광객을 대상으로 고부가 여행 상품과 비자 혜택을 연계한 국내 첫 사례”라며 “장기적으로는 비자 발급 문턱을 경쟁국보다 더 낮춰 관광 진흥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링크를 통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news.chosun.com/misaeng/site/data/html_dir/2016/12/19/2016121900895.html
기사 출처: 조선일보 미생탈출, 2016.12.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