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의 청년 취업 지원 사업. 2009년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시작했으며 2012년 적용 대상을 만 34세 이하 미취업자 전체로 확대했다. 
고용노동부가 9월부터 청년 취업 지원 정책 '취업 성공 패키지(이하 패키지)' 참여자들에게 취업 알선 과정 3개월 동안 최대 60만원까지 구직 비용을 지원해주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청년희망재단의 기금(현재 1438억원)을 활용해 패키지 참여 청년 중 저소득층 등 2만4000명에게 취업 면접 등에 필요한 비용을 한 달에 최대 2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들이 취업지원서 작성, 면접 등을 위해 사용한 정장 대여비, 사진 촬영비, 교통·숙박비(면접을 위해 먼 거리 이동하는 경우) 등을 실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기존 제도상에서도 1인 최대 665만원까지 지원을 받았는데 현금 지원 규모를 더 늘린 것이다.

지금까지는 패키지에 참여하는 청년 구직자가 직업 교육을 마친 뒤 개별 기업 면접 등을 보는 단계에서는 '수당' 개념의 지원금이 없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적극적 취업 의사가 있으나 구직 활동 중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곤란을 겪는 청년 구직자를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용부가 청년 구직자에 대한 '현금 지원'을 확대하면서 그동안 비판해 왔던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을 쫓아간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부에서 나온다.

서울시는 이날 고용부 발표에 대해 "정부 발표는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의 정책 목표와 취지, 원리를 수용한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등도 서울시 청년 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직권 취소 처분을 철회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9~29세 청년들에게 활동계획서 등을 받고 대상자를 선정해 월 50만원씩 6개월간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서울시가 지난 3일 2800여명을 대상으로 청년수당을 집행하자 복지부는 다음 날(4일) 청년수당 사업에 대해 직권 취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고용부는 "서울시 '청년수당'은 공무원 시험 준비, 자격증 취득 등에 원칙 없이 지원하는 것이므로 취업 성공 패키지와는 철학적 차이가 크다"며 "이번에 새롭게 지원되는 금액도 취업에 필요한 면접·지원서 작성에 들어가는 비용을 실비 지원하는 것이라 '취업과 연관된 것만 지원한다'는 기존 원칙을 깬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앞으로 청년수당 지급 대상을 2만~3만명까지 늘려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패키지를 포기하고 청년수당으로 '갈아타기'를 하는 청년 구직자들이 늘어나자 정부가 현금 지급 비중을 늘린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패키지 1·2단계와 달리 면접 등이 진행되는 3단계에서는 기존에 현금 지원이 없었는데, 이 단계에서 패키지 참여를 중도 포기하고 청년수당을 신청하는 청년 구직자들이 더 늘어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ELS(Equity-Linked Securities·주가연계증권)

ELS는 특정 종목의 주가나 주가지수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금융 상품이다. 주가(지수)가 하락해도 일정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면 연 4~8% 안팎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예를 들어 주가가 100일 때 가입했는데 만기까지 주가가 70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약속된 수익률을 주는 식이다.

한때 주식형펀드보다 자금 규모가 커질 정도로 '국민 재테크 상품'으로 불렸다. 그런데 지난해 중국발(發) 글로벌 증시 폭락 이후 천덕꾸러기가 됐다.여파로 홍콩 주가가 반 토막 나면서 ELS에 발이 묶인 투자자가 급증했다. 지난해 상반기 홍콩지수의 낙폭에 베팅하는 ELS 상품은 4237개 발행됐다.(23조6000억원) 이 중 지금까지 조기 상환된 것은 1115개(7조4400억원)밖에 안 된다. 나머지 16조원 남짓은 만기 때까지 홍콩지수가 회복되기만을 기도하며 발이 묶여 있는 처지다. 중도 환매도 어렵다. 원금 손실은 물론이고 환매 수수료로 5% 가까이 떼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 때문에 ELS는 졸지에 투자 기피 상품으로 전락했다. 지난달 ELS 발행액은 2조5000억원 규모로, 전년 같은 기간의 3분의 1 수준이다.

ELS 시장이 식어가자, 증권사들은 기존 ELS의 단점을 보완한 상품을 속속 내놓고 있다. 가장 많은 유형인 리자드형은 폭락장에서도 원금을 건질 확률을 높인 ELS 상품이다. 도마뱀이 막다른 길에 몰리면 제 꼬리를 자르고 도망치듯, 하락장에서 수익의 절반 정도는 포기하고 원금은 회수하는 방식이다. 꼬리 자르기 ELS뿐 아니라 가입 후 6개월 뒤 관련 지수가 80% 밑으로 빠지지 않으면 원금보장형으로 전환해 주는 ELS 상품도 있다.

ELS에 대한 불안감이 심했던 지난 4월부터 이런 구조의 상품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업계에선 그동안 관련 상품이 1000억원 이상 팔린 것으로 보고 있다. 정성원 신한PWM잠실센터 PB팀장은 "변동성이 우려되는 시장이라 기존의 ELS보다 리자드 방식 등으로 변형된 ELS 상품이 더 많이 팔린다"고 말했다.

■스마트팜(Smart Farm)

스마트팜(Smart Farm)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각종 센서와 PC, 스마트폰 등으로 햇볕·물·토양 같은 환경을 자동 조절해 작물 생산량을 극대화하는 '첨단 농장'이다. 5년 안에 세계시장 규모가 34조원에 이른다는 예상이 나올 만큼 전망이 밝다.

LG CNS는 지난 2월 전북 새만금에 76㏊(23만평) 규모로 '스마트 바이오파크'(Smart Biopark)라는 이름의 스마트팜 단지를 세우겠다는 사업 계획서를 새만금 개발청에 제출했다. 영국계 기업 등 해외 투자자와 총 사업비 3800억원을 투자해 이곳에 첨단온실, 식물공장, R&D센터, 가공 및 유통시설, 체험 단지 등을 갖춘 복합단지를 짓겠다는 계획이다.

LG CNS가 새만금산업단지에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이유는 세계 스마트팜 시스템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다. 시설 자재와 센서, 네트워크, 제어 소프트웨어(SW) 기술을 새만금 스마트팜 단지에서 검증하고 이 ‘레퍼런스(실증 사례)’로 세계 시장에 진출한다는 전략이다. 시장조사업체에 따르면 전세계 스마트팜 설비 시장은 지난해 기준 22조원에 달한다. 2020년에는 34조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그러나 ‘대기업의 농업 진출과 농산물 시장 교란’을 근거로 반대하는 농민단체들과 ‘미래농업을 준비하는 상생 R&D’라는 대기업 입장 차이가 커 원활한 사업 진행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news.chosun.com/misaeng/site/data/html_dir/2016/08/23/2016082302049.html
기사출처: 2016.08.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