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 청구 

다른 국가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자국으로 도망 온 범죄인을 그 국가의 요청에 의해 인도해 주는 것을 말한다. 범죄인 인도 협정을 맺은 국가에서만 요청할 수 있다. 
 

덴마크 검찰이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절차를 시작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이규철 특검보는 “덴마크 검찰로부터 정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서를 정식으로 접수했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정씨의 자진귀국 의사와 관계 없이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지난 1일(현지시간) 덴마크 올보르시 외곽의 한 주택에서 2015년 생 아들과 함께 있던 정씨는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정씨는 아이와 함께 있을 것을 전제로 자진귀국 의사를 밝혔지만, 이후 자진 귀국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검보는 정씨와 관련돼 자진귀국과 강제소환 두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진귀국 가능성은 언제든 열려 있다”며 “자진귀국 의사와 관계 없이 범죄인 인도 청구와 여권무효화 조치 등을 정식으로 추진해 조기 강제 송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정씨가 자진귀국하지 않고 범죄인 인도 청구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특검 수사가 끝나기 전에 귀국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현지에서 소송을 진행할 경우 1년 넘게 걸릴 수도 있다”며 “총 120일인 특검수사 기간에 귀국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다.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봇기술 등의 융합으로 이뤄지는 차세대 기술 혁신 시대를 일컫는 말이다. 이 개념은 2016년 1월에 열린 다보스포럼(Davos Forum·세계경제포럼)에서 다보스포럼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이 처음 제시했다.

1차 산업혁명은 1784년 영국에서 시작된 증기기관과 기계화로 대표되며, 2차 산업혁명은 1870년 전기를 이용한 대량생산을 뜻한다. 3차 산업혁명은 1969년 인터넷이 이끈 컴퓨터 정보화 및 자동화 생산시스템을 의미한다.

정부가 올해 글로벌 창업·혁신의 중심지로 ‘판교 창조경제 밸리’를 구축한다. 스타트업 생태계를 공고히 하고 국정 핵심 기조인 창조경제 성과를 확산한다는 전략이다. 연구자가 자유롭게 연구과제를 정하는 ‘자유공모형 기초연구’ 예산을 확대하고 신진 연구자 지원을 위한 ‘생애 첫 연구비’ 300억원도 신설한다. 또 범국가적 지능정보사회 추진체계를 마련해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6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확보 분야 정부 업무 보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도 미래부 업무 추진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보고했다.

미래부는 지난 4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과학기술·ICT 육성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과 창조경제 실현 정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과학기술·ICT 혁신으로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스타트업 생태계 공고화로 창조경제 성과확산 ▲현장중심 정책추진으로 과학기술·ICT 역량 강화 ▲융합과 혁신으로 신산업·신서비스 창출 ▲지능정보기술로 제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 등 4대 전략을 도출했다.

우선 창조경제 성과 확산을 위해 전국 각지의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지역 기업들의 참여를 확대한다. 최근 벌어진 국정 농단과 창조경제 추진 체계 논란에 대해 최양희 장관은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분명히 아니라고 할 수 있다”며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대구, 대전 등 지방에서 발굴된 스타트업이 지역경제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판교 창조경제 밸리를 구축하고 글로벌 창업·혁신의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4월 중 벤처특별법, 창업지원법 등 현행 지원제도를 재검토해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벤처 창업 지원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장중심 정책추진으로 과학기술·ICT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 연구개발(R&D) 투자 효율성과 전략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자가 자유롭게 연구주제를 정하는 ‘자유공모형 기초연구’ 예산을 2016년에 비해 1152억원 증액한 8779억원을 책정했다. 이를 통해 연구자 주도의 상향식 R&D 과제 비중을 2016년 20.8%에서 올해 44.6%로 확대한다.

또 신진 연구자를 지원하기 위해 총 300억원의 ‘생애 첫 연구비’를 신설하고 과제당 3000만원씩 총 1000개의 연구과제를 지원키로 했다. 기업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공학 연구팀’ 400개도 신설해 50억원의 예산도 투입한다.

융합과 혁신으로 신산업·신서비스 창출 전략으로는 2016년 3월 선정한 19대 미래성장동력 중 산업화 속도가 빠른 10대 분야를 선정해 상용화를 집중 추진한다. 스마트카와 사물인터넷(IoT), 고기능무인기 등이 해당된다.

또 신약, 신개념 의료기기 분야에 1271억원(신규 580억원)을 투자, 바이오경제를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세계 최초 지상파 UHD 본방송(수도권)을 개시하고 평창올림픽 5G 시범서비스 및 2020년 세계 최초 상용화도 추진키로 했다. 한국형 시험발사체 개발 및 제작, 미국 NASA와의 달 탐사 협력 등도 가속화해 나간다.

정부는 또 지능정보화로 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는 뇌과학·계산과학·산업수학 등 기초개술 개발과 함께 언어와 시각 지능 같은 인공지능 요소 기술을 본격 개발한다. 지능정보화 방향 제시를 위해 ‘지능정보화기본법’ 마련을 추진하는 한편 6월에는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지능정보사회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입법·사법·행정부가 참여하는 포럼 구성을 6월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과학기술과 ICT는 전세계적 경쟁 분야이기 때문에 정권에 관계없이 계획을 구상하고 집행해야 한다”며 “다음 정권에서도 과기·ICT 융합이 국가 혁신으로 이어지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news.chosun.com/misaeng/site/data/html_dir/2017/01/20/2017012001581.html
기사출처: 조선일보 미생탈출, 2017.01.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