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휴수당

근로기준법상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채우면 지급하는 유급휴일 수당이다. 계약 기간 동안 결근하지 않고,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일에 일하지 않아도 1일분을 받을 수 있다. 주 5일 근무제일 경우 일주일 중 1일은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이 된다.

2013년 겨울 A씨(24)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하지만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자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에 진정을 넣었다. 하지만 부천지청 근로감독관은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선 못 받는다"고 했다.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해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씨는 근로기준법을 직접 인쇄해 해당 근로감독관을 만났다. 주휴수당과 사업장 규모 등은 상관없다는 점을 진술하고 나서야 A씨는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었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발표하면서 시급과 함께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을 고시해 이보다 적게 주는 사업장은 불법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정작 실제 노동현장에서는 주휴수당 지급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한 해동안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280만명에 육박한다. 전체 노동자의 14.6%에 달하는 수치다. 한은은 지난 8월 '최근 최저임금 동향 및 평가'라는 제목의 분석보고서를 통해 이 비율이 내년에는 더 크게 늘어 313만명(16.3%)이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정부가 손 놓고 있는 사이 내년이면 대략 노동자 6명 중 1명은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임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주휴수당 및 최저임금 등 최소한의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노동법 등에 대한 미비한 교육과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재작년 전국 19~24세 성인남녀 3003명을 조사한 결과, 노동인권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526명(17.5%)에 불과했다. 여기에 교육 경로가 중·고등학교였던 사람만 다시 추리면 그 수는 119명(3.9%)으로 줄어든다. 즉 노동자로서의 권리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사실상 전무한 것이다.

정부 당국의 느슨한 관리·감독과 솜방망이 처벌 속에 최저임금법의 강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 최저임금 게시와 고지 등 주지 의무를 어길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87년 정치체제·97년 경제모델

87년 정치체제란, 1987년 6 · 29선언으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되면서 이뤄진 정치체제를 말한다. 대통령 직선제 외에도 5년 단임제, 대통령의 국회해산권 폐지, 국회의 국정감사권 부활 등이 있다.

97년 경제모델은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탄생한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을 뜻한다. '정부 주도 경제 개발'에서 '수출 대기업 주도 성장'으로 전환했다. 개방화·자유화·노동유연화로 요약할 수 있다.
 

1987년 민주화운동과 대통령 직선제 개헌으로 탄생한 '87년 체제'가 올해로 30년을 맞이한다.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탄생한 '97 경제 모델'도 20년이 됐다. 정치의 '87년 체제'와 경제의 '97년 모델'은 정치에서는 민주화, 경제에서는 위기 극복이라는 시대적 역할을 해냈지만 이제는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많다. 이제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정치·경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에 사회 전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87년에 만들어진 헌법 체제를 통해 그동안 여섯 번의 정부가 민주적인 경쟁으로 선출됐다. 그러나 대통령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고 전부(全部) 아니면 전무(全無)라는 대립적 정치가 반복됐다. 그 결과 대통령 탄핵 소추가 두 차례 있었고 정권마다 권력형 비리와 좌·우의 극단적 충돌이 이어졌다. 한국정치학회장인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87년 체제는 과거의 문제를 풀어내는 데는 훌륭히 작동했지만 장기적 국가 과제를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는 한계를 드러냈다"며 "개헌 같은 제도적 측면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말했다.

'97년 경제 모델'에도 경고등이 켜진 지 오래다. '97년 경제 모델'은 글로벌화 시대에 한국 경제의 성공 신화를 쓰는 데 크게 기여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들이 최고급 제품의 반열에 올랐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 비중은 1996년 27%에서 2012년엔 56%로 올랐다.

그러나 수출 대기업 독식 현상이 심화되면서 해외에서 번 돈이 국내 소비·투자로 퍼지는 '낙수(落水) 효과'는 시들해졌고, 고용·소득 격차도 심해졌다. 대기업들은 혁신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의료·보건 등 서비스업에서 새 길을 찾으려는 노력도 서비스업기본법이 정치권에 의해 5년 넘게 국회에서 표류하는 등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근 경제추격연구소장(서울대 교수)은 "정부와 대기업은 과거의 성공에 사로잡혀 추격형 성장 모델이 수명이 다 됐는데도 붙들고 있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news.chosun.com/misaeng/site/data/html_dir/2017/01/05/2017010502059.html
기사출처: 조선일보 미생탈출, 2017.01.0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