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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스타트업연구원 렉처온디맨드 #1] 법무법인 디라이트 최재욱 변호사의 법률 특강

2021.10.27 Views 1457 경영지원팀

[2021 스타트업연구원 렉처온디맨드] 법무법인 디라이트 최재욱 변호사의 법률 특강

 

 

 

 

고려대학교 경영대학(학장=배종석) 스타트업연구원(원장=신호정)이 주최하는 2021 렉처 온 디맨드(Lecture on Demand) 특강이 지난 1012() 열렸다. 렉처 온 디맨드는 스타트업 연구원 내 교육기관인 승명호앙트프러너십에듀케이션센터(센터장=이동섭)의 앙트프러너십 아카데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사전 수요조사에 따라 홍보, 법률, 세무, 회계, UX/UI 등 스타트업에 필요한 실무 지식 전달을 목표로 하는 전문가 특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열린 이번 특강은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최재욱 변호사 겸 변리사가 스타트업 법률 특강이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최재욱 변호사는 변리사를 겸하며 다년간 기업 자본 관련 소송 등을 진행해왔고, 지난 학기에도 스타트업연구원의 특강을 진행했던 적이 있다. 이번 특강은 기존에 일방적 강의로 진행되던 방식과 달리 문의가 들어온 팀별로 법률적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맞춤형 컨설팅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사전에 진행된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30분씩 총 3개의 세션별로 메인 상담자가 지정되고, 세션 도중과 마지막 질의응답 시간에 자유롭게 질문이 가능하도록 구성됐다.

 
 

 
 

첫 번째 세션은 품앗이의 김동호 대표를 메인 상담자로 시작했다. 김 대표는 새로 어플을 어플 마켓에 올릴 때 등록해야 하는 이용약관과 시장 조사나 이벤트 진행을 위한 개인정보의 동의 및 처리 등에 관한 법률적 자문을 부탁했다. 최 변호사는 약관의 경우 공정거래법 홈페이지에 다양하게 올라와 있는 표준 약관들을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또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관련 법령과 수집·이용·관리 등에 관한 법 조항들을 설명하며 표준 가이드라인의 중요성과 관련 이슈 발생 시 법적 자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은 그리너리의 서원재 대표를 메인 상담자로 해서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과 이미지 활용에 관한 내용을 주제로 진행됐다. 최 변호사는 저작물에서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보호받음을 강조하며 최대한 사진 사용에 조심하라고 조언했다. 또 크롤링을 하는 등의 경우에도 데이터베이스 침해가 될 위험이 있음을 언급하며 되도록 자제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마음약한컴퍼니의 정서강 대표를 메인 상담자로 비즈니스 모델 특허라는 주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최 변호사는 비즈니스 모델을 기술적으로 풀어내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좋은 비즈니스 특허를 받는 것이 어렵긴 하다며 아마존의 원클릭(One-click)’ 특허를 예시로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완벽한 침해 예방은 불가능할지라도 관리나 투자를 위해 특허를 받아볼 가치는 있을 것 같다고 귀띔했다. 이후 모든 세션이 마무리되면서 질의응답을 끝으로 법률 특강이 마무리됐다.

 

 

| 정상봉(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17)